[文대통령 경제행보 가속]정부, 미래차 산업 청사진 발표

정부가 2030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10대 중 3대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생산하고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미래차 시장에 미리 대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6%인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을 2022년 9.9%, 2030년에는 33.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에는 고급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토록 하기로 했다. 또 3856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를 현재 400km에서 600km로 늘리고 충전 속도도 지금의 3배로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살 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2022년 일몰)와 취득세(2021년 일몰) 인하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소차 가격도 현재 7000만 원대에서 2025년 4000만 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2027년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구현 시점으로 잡았다. 그때까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수준을 ‘레벨 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2030년을 목표로 했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3년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레벨 4는 자동차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변 상황에 맞춰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정밀지도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도심 도로에 완비하고 202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정부는 5G 등 통신체계를 갖추고 신호등과 차선체계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 카 서비스를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잉 카는 수도권 내 이동시간을 40% 단축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보다 2.1% 줄어든 402만9000대로 세계 7위다. 여전히 세계 10위권 안이지만 2016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이 기간 동안 순위가 5위에서 7위로 2계단 내려앉았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면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미래차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윤리적 규범 마련 등 제도적 과제가 남아있다. 4월 자율주행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고 발생이 감지됐을 때 자율주행차가 사물과 사람 중 어떤 것을 먼저 피할지와 같은 윤리 규범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미래차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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